청년1억적금,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당선인 공약)

오만원권 지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청년 도약 계좌"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청년 1억 적금', '청년 도약 계좌'가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으로 인하여 그 관심이 더욱 커진 듯하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세 가지로 정리한 청년 도약 계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원제도중 하나이다.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금리 3.5%로, 월 최대 70만 원씩 적금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 달에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기간은 10년이며, 만기 상환 시 1억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청년 1억 적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첫 주택 구매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여 중도 인출, 그리고 적금 재가입을 열어놓는 방향도 언급된 바 있다. 청년 도약 계좌는 현재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들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가입자 소득에 제한은 없었지만,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기존 유사 지원제도에 이미 가입되어있는 경우, 중복 가입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해당 적금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공약에서 언급했던 청년 도약 계좌의 운용방식은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이다.

 

우려하는 시선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산, 형평성, 실질적인 효과가 그 세 가지 문제의 쟁점이다.

예산 문제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 예산 문제는 정책 시행에 앞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했던 신청인원의 8배가 되는 인원이 적금을 신청하였다. 290만 명에 달하는 가입인원으로 인하여, 은행 이자만 8000억 원가량 증가되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적금 제도에 대한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 청년들을 기반으로 예산을 어림잡아 측정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평성 문제

 막대한 예산은 세금으로부터 충당된다. 만약 그 예산이 특정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투하된다고 느낀다면, 누군가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층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있다. 

실질적인 효과

 만약 청년 도약 계좌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입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더러 있다. 이미 정년 희망적금에 가입한 인원은 추가적인 가입이 어렵다는 점과,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계층에서, 월 70만 원을 매달 적금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듯하다.